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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준 前교육부총리 "재임5일" 퇴직금 8만710원 | 조세일보 | 2005-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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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총리 가운데 최단명으로 중도에 하차한 이기준 前교육부총리가 5일간 근무한 대가로 받은 것은 퇴직금 8만710원과 수당ㆍ급여 120여만원 등 모두 130만원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최근 인터넷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며칠이라도 장관을 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 450만원이 지급된다면 이는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부총리의 연봉은 9175만8000원 수준이지만 업무추진비와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하면, 기본급 과 상여금을 합쳐 월보수액이 540만원 상당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前부총리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월보수액 540만원에 재직연수(5/365)와 5년미만 근무자에 해당하는 가중치 1.2를 곱해 계산되며, 이를 통해 산출된 퇴직금이 8만710원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 규정에선 퇴직연금의 경우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지급(제46조 제1항)되며,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땐 퇴직연금일시금이 지급(제46조 제3항)된다.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는 20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 前부총리에게 해당사항이 없지만, 퇴직일시금의 경우는 20년 미만 재직자가 퇴직한 때도 지급(제48조 제1항)하도록 돼 있어 이 前부총리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기준 前부총리는 5일간 부총리 재직에 따라 퇴직금으로 퇴직일시금 8만710원만이 지급된다"며 "네티즌의 주장처럼 별도의 "특별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부총리 임명전 서울대학교 교수 재직(33년 4월)에 따른 퇴직연금은 지급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 전부총리의 5일간 근무에 따른 수당과 급여는 총연봉의 5일치인 120여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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