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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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응시수수료 500% 인상 이유는 | 조세일보 | 2005-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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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2006년 공인회계사 시험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시험 응시수수료가 종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500%나 인상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10일 "응시 수수료 1만원은 지난 97년에 책정된 금액으로 시험장임차료, 인쇄비, 출제 및 채점수당 등 시험관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인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매년 수억원의 적자를 금감원 예산으로 충당해왔기 때문에 응시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관리에 드는 비용은 연간 7∼8억원. 그러나 응시수수료는 1만원이기 때문에 1만5000명이 접수를 하더라도 1억5000만원밖에 안된다. 특히 그동안은 수험생이 수입인지 형태로 1만원을 지불하면 전액이 국고로 귀속된 후 이 중 4600만원정도만 국고보조금 형태로 금감원에 지급돼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이 CPA시험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 왔던 셈. 금감원 관계자는 "응시수수료가 5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매년 수억원의 시험관리비용을 금감원이 부담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경부에 수수료 현실화를 건의했으며 이것이 지난해 반영된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응시수수료가 금감원으로 직접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 "응시료를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험관리비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500%인상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다른 국가 시험이나 미국CPA시험과 비교해 볼 때도 5만원의 응시수수료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도 "매년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험환경이 좋지 않다는 수험생들의 항의도 지속돼 왔다"며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응시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며 아직도 시험관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배나 오른 수수료를 내야하는 수험생들의 불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인회계사 시험응시를 할 때 접수료 외에 계좌이체의 경우 880원, 신용카드로 납부시 1650원의 결제대행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는 결제대행업체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결제대행업체를 거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부과되며 "카드 수수료"라는 항의는 오해라고 금감원은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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