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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보다 더 애매한 유권해석 사라진다 | 조세일보 | 2005-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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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치 않은 법령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들이 책임회피와 감사원 감사지적을 의식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처 안에 최종 법령유권해석을 해주는 "법령해석 심의위원회"가 올해 안에 보완적으로 설치된다. 또 인ㆍ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민원인에게 혜택을 주게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인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집중적인 감사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경우, 이와 관련된 인ㆍ허가 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막기 위해 "인허가의 적적성 등에 대한 사전의견 청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확정했다. 규제개혁기획단 박기종 단장은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불분명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회피 및 감사를 의식한 행태 등으로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지연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등 요건에 관한 질의 등 재경부 회계제도과,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등 3개과에 제출된 질의건수만 해도 2003년도에만 1만217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유권해석이 다른 사항 ▲감사의식 등으로 부처가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주기 어려운 사항 등을 최종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 질의회신유형을 정리해 질의회신집 발간과 함께 인터넷에 게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단장은 "앞으로 어려운 법령 등에 대해선 상급기관에 우선 유권해석을 요청토록 하고, 유권해석이 애매할 땐 법제처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하나의 절차가 더 만들어졌지만, 유권해석기간을 짧게 해 전체적인 시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또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은 민감한 사안의 인ㆍ허가에 앞서 상급 지도감독 기관에 각종 인허가 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회신의견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전 의견 청구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인ㆍ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민원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엔 집중적인 감사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일선기관들이 인ㆍ허가를 지연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기획단은 특히 일선기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도 보상은 없고 오히려 감사에 지적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민원부서를 기피하는 점을 감안, 고객 만족도가 높은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발굴한 뒤 포상하고 관련우수공무원에게 근무 평정상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법적인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소공원 조성을 위해 주변부지를 매입해 기부채납토록하는 조건을 붙이는 등 민원인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는 관행의 근절을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조건부가 금지와 함께 조건부가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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