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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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동일날짜에 여러건 수입시 합산과세 | 조세일보 | 2005-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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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일"이 아닌 "수입일"이 과세기준 동일날짜에 2인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동일날짜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합산 과세된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Y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지난달 21일과 28일 15만원 상당의 제품을 주문했으며 이는 29일 동시에 발송돼 한국에 동시에 도착했다. Y씨는 주문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합산 과세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현행 관세법상 과세기준은 "주문일"이 아닌 "수입일"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물 수밖에 없었다. 즉, A씨는 주문한 2개의 상품이 다른 날에 배송됐더라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같은 날에 수입됐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 것. 한편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물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인 과세가격 15만원이내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관세 등이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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