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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세무대리인 개업 급증‥회계사도 늘어 | 조세일보 | 2005-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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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자격사의 세무대리인 개업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의 세무대리 겸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합격인원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자격사간 벽이 깨지고 업무영역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국세청이 내놓은 "자격취득 유형별 세무대리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가 세무대리인으로 개업한 수는 지난 2002년 229명에서 2003년 346명으로 무려 51.1%나 급증했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다가올 법률시장 문호개방과 사법시험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해 절박한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어 세무대리를 겸업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세무대리인으로 개업한 수도 지난 2003년에 4768명으로 직전연도인 2002년 4572명에 비해 4.3%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2년부터 변호사ㆍ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최근에는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 독점에 반대해 세무사의 소송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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