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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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실거래가 제외 주택 평형ㆍ가격 고려 결정" | 조세일보 | 2005-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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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투기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 가운데 실거래가 과세 대상 제외 주택의 범위를 평형과 가격 모두를 고려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이날 모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에 따라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며 "이 때문에 평수 기준도 있어야 하고 금액기준도 있어야 된다" 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 과세를 안 한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과세 대상을 시행령에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 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지만 이번 주 중에 방침이 확정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내 소재 주택이라 해도 서민형 주택은 실거래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그는 "투기의 조짐이 있을 때는 규제하지만 해제 요건 해당되면 당연히 풀어야 함다" 며 "투기 우려가 없고 해제 요건에 해당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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