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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비서실장 등 靑 참모진 교체 "후폭풍" 주목 | 조세일보 | 2005-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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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CPA시험 응시원서 접수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찬용 인사수석, 박정규(朴正圭) 민정수석, 김병준 정책실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멤버 전원이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파문과 관련 9일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인사 후폭풍이 예고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전원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사표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청와대 비서진급들의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후속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노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전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도약 등 올 한해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 국세청, 성형외과ㆍ피부과ㆍ연예인 등 부가세 면세업자 중점관리 국세청은 12일 성형외과, 안과, 치과, 한의원, 피부과 등 비보험 진료를 위주로 하는 의료병과와 유명연예인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중점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국세청은 고액입시학원이나 외국어, 기술계열 성인학원 등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학원사업자는 물론 요즘 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입신고 내역 정밀검증에 대한 방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이달 31일로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보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이들 성실신고 취야분야 사업자들의 신고사항과 5월 소득세 신고사항을 종합분석 해 철저한 세무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 국세청은 또 이 달부터 본격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오는 11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5차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ㆍ야 정쟁에 치여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주요 세법개정안들이 지난 연말에야 가까스로 처리됨에 따라 세법시행령 개정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세법시행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어 늦어도 금주 중으로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이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경 서울 역삼동 역삼동 한국지식센터빌딩 9층으로 이전한 국세심판원은 10일 오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 10일부터 CPA 응시원서 접수-응시료 500%인상에 수험생 "불만" 오는 10일부터 2005년도 제40회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실시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인터넷 접수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서면 접수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하루 더 받게 된다. 올해 선발인원도 예년과 동일한 1000명으로 결정돼 1차 시험은 오는 3월1일(화요일), 2차 시험은 오는 6월30일(목요일)과 7월1일(금요일) 양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수수료가 종전의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무려 500%나 대폭 인상돼 수험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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