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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ㆍ증여세 주식물납 급증세 -국세청 | 조세일보 | 2005-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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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상속ㆍ증여세 납부시 현금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로 내는 물납 재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상속ㆍ증여대상 주식이 늘고 있으며 특히 稅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보다 고평가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상속ㆍ증여세 물납 총 188건 가운데 주식은 78.7%인 148건이었고 부동산은 21.3%인 40건이었다. 물납액도 전체 1309억300만원 가운데 주식이 78.3%(1024억6000만원)을 나타낸 것에 비해 부동산은21.7%(284억4300만원)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2001년 상속ㆍ증여세 물납 126건 가운데 부동산 물납 건수가 81.7%인 103건, 주식 물납 건수는 17.5%인 2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것. 물납액도 전체 865억3900만원중 부동산은 63.2%(547억1400만원), 주식은 36.2%(313억4500만원)으로 2003년과는 대조를 이뤘다. 2002년에도 전체 물납 159건 가운데 주식 비중이 62.3%(99건), 부동산은 35.2%(56건)였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총 1952억1200만원의 물납액중 주식이 81.3%(1587억2400만원), 부동산이 18.5%(360억9200만원)를 차지했다. 한편 물납은 현금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상속ㆍ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적용된다. 당초 물납제도는 납세자가 현금이 없어 거액의 세금을 내려고 상속재산을 급히 처분하면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최근 들어 시가보다 고평가되는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통해 당초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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