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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내 "산학협력단" 학술용품 수입시 관세감면 | 조세일보 | 2005-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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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 내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표본, 녹음테이프, 슬라이드 등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할 경우 앞으로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학술연구용품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기관에 "산학협력단"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현행 산학협력촉진법에 따라 대학내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학술용품은 관세가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등 학교법인이 수입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만 관세가 감면돼 왔다. 또한 외국무역선 혹은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세관장에게 출입허가 수수료를 내야했으나 추후 사정이 변경되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산학협력단의 학술용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은 지난해 열린우리당 박재완 의원이 의원입법안 형태로 제출한 법률안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반영된 것. 박 의원은 법률안에서 "대학 등 학교법인이 학술연구 용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해 주면서 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수입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이들에게도 관세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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