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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8)]세무사만 조사입회 외치는 노태주 세무사 | 조세일보 | 200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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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세무사 "외길"…연구ㆍTV세무상담 등 "왕성한 과외활동" 세무업계 "명의대여" 병폐 척결 위한 "입회제도" 줄기차게 주장 세무사 "명의대여" 문제는 세무사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세무사 관리감독 당국인 국세청과 재경부도 연간 수 십여 건의 명의대여를 적발해내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고 있으나 완전한 척결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태주 세무사의 얘기는 다르다. 국세청 세무조사시 해당 기업의 수임을 맡고 있는 세무대리인만이 직접 조사에 입회토록 하면 된다는 것. 그는 그동안 이같은 주장을 자신이 내놓은 논문을 비롯해 각종 간담회는 물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기회가 닿는 곳이면 어디서든 줄기차게 주장하고 또 전파해 왔다.
그는 그동안의 논문을 통해서 정부가 세무사무실 종사직원(사무장 등)의 세무조사 입회 및 세무조사관 면담을 금지하고 오직 수임을 맡은 세무사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 등 국가자격사들이 자신들의 고유업무를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 국세청 세무조사시 입회와 세무조사관 면담을 세무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 그의 주장은 국세청이 기장업체에 세무조사를 나왔을 경우 세무조사 입회를 세무사가 아닌 사무장 등이 세무사를 대리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무자격자가 사무장을 고용할 수 있는 틈이 생겨 명의대여가 차단되지 않는 다는 것. 그는 특히 "국세청 및 검찰, 세무사회 등 관계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명의대여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법세무대리 상설 고발센터" 를 설치해 통합 운용해야 한다" 며 "세무조사시 담당조사관은 조사업체 세무대리인이 진정한 조세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명의대여 혐의자는 고발조치하고, 이들 세무대리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해야 할 것" 이라고 개선책도 제시하고 있다. 노 세무사는 비단 논문에서의 논리적인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부산청을 비롯 일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국세공무원들에게도 "사무장이나 사이비 세무사들을 척결하기 위해 세무사만의 조사입회가 필요하다" 고 주장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노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규정돼 있다" 며 "무자격 사무원을 내세워 명의대여를 통해 조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납세권리를 침해하는 사례" 라고 지적했다. 노 세무사는 세무사 입회조사 문제와 함께 업계 전반에 걸친 현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다양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회계사,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특허업무는 변리사, 회계감사는 회계사, 법무서비스는 법무사, 조세서비스는 세무사가 수행하는 일자격 일업무 수행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며 "일자격을 가지고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이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처럼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해 세무사업을 겸업하도록 할 바에야 세무사자격시험을 폐지하는 게 낫다" 며 "대신 국가공인 전문직 자격시험을 시행해 합격자 스스로 전문분야인 세무, 회계감사, 법률, 특허 등을 선택해 개업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편의와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추진과 관련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집단이기주의와 힘의 논리에 밀려 업계의 꿈이 이뤄지지 못했다" 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언젠가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냉철하게 세무사법을 다뤄줄 것이라 믿는다" 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세무사회가 모색해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노 세무사는 특히 "오늘날 조세업무는 기업경영 전반과 관련한 종합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수행과 납세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ㆍ민법ㆍ공정거래법ㆍ벤처 관련법규ㆍ조세소송 등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을 통해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회가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지방회 독립 문제와 관련해 그는 "시기상조" 임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행정력을 본회로 집중해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서 힘이 분산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며 "아울러 독립회계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지방회는 서울을 제외하고 없는 상황에서 지방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회원들의 동의나 대안없는 개인적 발상에 불과하다" 고 일침했다. 국세청이 선정하는 모범세무대리인과 관련해 그는 "모범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 그 자체가 모순" 이라며 "모범세무대리인을 국세청 기준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세무사회의 평가도 동시에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제안했다. <노태주 세무사는> ▲1949년 부산출생 ▲경남상고, 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전력(주) 동명산업(주) 근무 ▲1977년 제14회 세무사시험 합격 ▲1977. 8월 세무사사무소 개업 ▲MBC KBS CBS 부산방송 출연(1,000여회)-세무상담 ▲각 대학 세법강사 출강 ▲(현)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현) 부산지방세무사회부회장 ▲ (현)부산지방국세청 세정혁신위원 ▲ (현) 부산미래포럼 대표 [관련기사] *[인물탐구(7)] 심판원 "一主大監" 채수열 상임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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