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수도권-지방기업 세무조사 불균형 "시정중"(종합) | 조세일보 | 2005-01-07 | |
|
국세청이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 사이에 세무조사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조세일보가 국세청이 내놓은 "지방국세청별 법인 조사실적"을 각 지방청 소재 조사대상 법인수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소재 법인 19만9570개중 2666개사를 조사해 전체법인대비 조사기업체 비율은 1.34%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부산국세청은 전체 조사대상법인 4만554개중 1.69%에 해당하는 689개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국세청의 경우에는 전체 2만3397개 가운데 491개 법인을 조사해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조사비율인 2.09%를 기록했다. 광주국세청도 2만8219개 법인중 393개를 조사해 1.39%의 조사비율을 나타냈으나 대전국세청은 2만5414개 법인 가운데 297개사를 조사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조사비율인 1.16%를 기록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이 2003년도 한해동안 국내 기업들에 대해 벌인 전체 조사비율은 총 조사대상법인 31만7154개중 4536개를 조사해 1.43%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기업간 세무조사 불균형 문제가 지적돼왔기 때문에 2003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점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작년(2004년)말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기업간의 세무조사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기업체수"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인원을 각 관서에 배정함에 따라 대기업이 적은 지방소재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부터 "규모별 기업분포비율"을 감안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사대상법인 가운데 지방소재 기업의 비중이 지난 2002년 40%에서 2003년 32%로 감소했다고 밝혔었다. |
|||
| 다음글 | 국세청 혁신기획(담당)관실 "잘 나가네" | 2020.01.01 |
|---|---|---|
| 이전글 | 지방세법 공포후 등기해야 세제인하 혜택 | 2005.01.07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