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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노조, "금감위 사무국이 금감원 장악음모" 반발 | 조세일보 | 200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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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노동조합은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이 지난달 말 직제 개정을 통해 금감원의 업무침탈을 넘어서 회의체인 금융감독위원회의 명의를 빌어 지시ㆍ감독까지 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금감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제를 개정, 직제개편을 단행하는 동시에 각 과 업무분장에 있어 해당 과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시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데 따른 것. 노조는 7일 "금감보 공무원에 의해 휘둘리는 금감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해말 대통령령 개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직제가 개정됐는데 그 내용 중에 금감원의 업무 침탈 및 금감원 장악 음모를 드러내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뿐더러 금감보 공무원들의 감독원에 대한 중단없는 도발에 혀를 내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칭한 금감보 공무원은 "금감위 사무국 조직"을 의미한다. 즉, 금감위 사무국이 직제개정을 통해 회의체인 금감위의 명의를 이용, 금감원에 대한 업무를 지시ㆍ감독하려는 의도라는 것. 노조는 또 "현재 금감위 체재는 금감보 공무원 출신인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이름만 올리고 있는 당연직 위원, 그리고 정부측 주도에 의해 추천되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공무원들의 오판에 휘둘릴 수 있는 심각한 판단 및 정책결정 오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 경제정책으로부터 중립적인 상태에서 금감위 의사결정이 되려면 현재의 금감위 체제를 민간추천 인사가 다수를 점하는 상임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유명무실한 당연직 위원회를 폐지하고 중립적인 전문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말 직제개편을 통해 감독정책2국에 자산운용감독과를 신설하고, 감독정책1국 시장조사과의 기능을 감독정책과와 은행감독과로 이관해 시장조사과를 폐지했다. 또 행정혁신업무 담당인력 5급 1명을 증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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