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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부총리, "지자체 세금은 거두면서 행정서비스 전무했다" | 조세일보 | 200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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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우리 나라 지자체들은 교육, 치안 등 주요 서비스를 중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금은 외국의 완벽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준에 맞게 거두면서 서비스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재경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종부세 도입을 반대한 것은 지자체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과세가 공평하지 못한 것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만 종부세 도입의 필요성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며 "우리 나라 지자체들이 세금을 거둬 기껏해야 가로수, 보도블럭 깔아주는 것만 한다는 본질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남이나 서초에서 세금이 많이 걷히는 이유는 외부경제가 개입하기 때문" 이라며 "이것은 당연히 중앙에서 가져가야 하는 것" 이라고 종부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종부세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추진했던 것" 이라며 "보유세제를 가만히 놔뒀으면 기존 세율체계에서 강남주민의 99.5%가 최고세율에 들어갔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한나라당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대로 반대할 수가 없었을 것" 이라며 "(종부세가)위헌이라면 지금도 누진형태로 과세되는 보유세 체계도 위헌인 셈인데 논리로 안되니까 "준비가 안되서 안된다" 고 말하는 것" 이었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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