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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지방기업 세무조사 불균형 "여전" | 조세일보 | 200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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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 사이에 세무조사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세일보가 국세청이 내놓은 "지방국세청별 법인 조사실적"을 각 지방청 소재 조사대상 법인수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소재 법인 19만9570개중 2666개사를 조사해 전체법인대비 조사기업체 비율은 1.34%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부산국세청은 전체 조사대상법인 4만554개중 1.69%에 해당하는 689개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국세청의 경우에는 전체 2만3397개 가운데 491개 법인을 조사해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조사비율인 2.09%를 기록했다. 광주국세청도 2만8219개 법인중 393개를 조사해 1.39%의 조사비율을 나타냈으나 대전국세청은 2만5414개 법인 가운데 297개사를 조사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1.16%의 조사비율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이 2003년도 한해동안 국내 기업들에 대해 벌인 전체 조사비율은 총 조사대상법인 31만7154개중 4536개를 조사해 1.43%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기업체수"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인원을 각 관서에 배정함에 따라 대기업이 적은 지방소재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부터 "규모별 기업분포비율"을 감안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사대상법인 가운데 지방소재 기업의 비중이 지난 2002년 40%에서 2003년 32%로 감소했다고 밝혔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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