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광주국세청 유흥업소 등 특소세 과세장소 세원관리 강화 | 조세일보 | 2005-01-07 | |
|
광주국세청은 지역담당제 폐지이후 세적관리가 소홀한 틈을 악용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에도 사업장 규모 등을 축소하여 특별소비세를 탈루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광주청에 따르면 해당업종의 경우 기존 사업자에 대한 기준면적 등 기본사항을 지난해 말까지 전면 재확인하고, 관허자료 등의 수집을 위해 관내 시.군.구청 위생과에 출장해 자료를 수집, 250여개 업체를 과세권으로 흡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광주청이 이번에 발굴한 과세유흥업소중 일부는 영업장 면적이나 봉사료 발생 내역을 통해 볼때 특별소비 과세 대상임에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청 관계자는 "동일한 여건에서 이미 특소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다른 업소와의 과세형평과 공평과세를 실현키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며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선 HTS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자료수집 후 일정규모 이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도 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지역 일부 유흥업소의 경우 유흥주점 허가는 내놓고 30평 이상 면적기준에 적용되어도 실제로는 직원(속칭 도우미)을 고용하지 않고 노래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이의신청을 잇따라 제기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기준 30평이하 업소에 대해선 봉사료내역이 발생해도 특소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특소세 과세대상이 소비억제 등 사치성 소비품목에 대해 중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유흥업소의 경우 영업장소와 면적기준으로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의신청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광주청은 새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업소에 대해 납부절차와 각종 세액공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자진등록토록하고 불응시 직권등록하는 등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출장이 허용될 시 현지확인 후 철저히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과세유흥장소 사업장별 면적기준은 유흥주점의 경우 실평수 기준으로 광역시 30평이상, 기타시지역 40평이상, 군지역 45평이상이며, 단란주점은 광역시 기준 45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2001년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02년 1월부터 유흥주점의 경우 20%에서 10%로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었다. |
|||
| 다음글 | 수도권-지방기업 세무조사 불균형 "여전" | 2020.01.01 |
|---|---|---|
| 이전글 | 지방세법 공포후 등기해야 세제인하 혜택 | 2005.01.07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