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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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화물운송차량 25톤이상 실을 수 없다" | 조세일보 | 200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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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도로법 위반 적발시 선박회사에 과태료 부과 이달부터 수출입 운송차량은 25톤 이상의 물품을 실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 수출입화물 운송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돼 세관에 통보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하목록 기재(중량) 부실로 적하목록을 작성한 선박회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7일 "수출입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을 믿고 운송한 운전기사가 실제 적재중량과의 차이로 인해 과적단속으로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화물 운송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돼 세관에 통보될 경우, 종전에는 탈세의도 등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관세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으나 이달부터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 1일부터 보세운송신고단계에서 선하증권(bill of landing: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신고가 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하나의 B/L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개수로 나눈 평균중량이 25톤을 초과하면 안된다. 화물의 총중량 25톤에는 컨테이너 및 차량 무게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도로법상 단속기준이 총중량 40톤이므로 컨테이너 규격에 상관없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도로법상 과적기준이 총중량 40톤이므로 차량 무게(약 14.5톤), 공컨테이너 무게(20피트 2.3톤, 40피트 4톤)를 감안해 화물 무게 25톤 이하이더라도 도로법상의 과적 단속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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