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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년 인터뷰 - "외국자본이라고 적대적.. | 조세일보 | 200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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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 대한 적절한 공격수단-균형방어장치 필요" 일자리 40만개 창출위한 "5%" 성장 목표 확고 재정조기집행-종합투자계획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할 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대적 M&A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을유년을 맞아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경제하에서 자본자유화의 지속 추진이 불가피하다" 며 적대적 M&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적대적 M&A는 구조조정 촉직, 지배구조 개선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치면 경영권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며 "적대적 M&A에 대한 적절한 공격수단과 균형된 방어장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M&A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개매수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 허용 ▲5% 이상 지분보유시 보유목적 공시 의무화 ▲5% 이상 지분보유 목적이 경영권 취득을 위한 것일 경우 5일간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관련 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성장목표 달성과 관련해 "만약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3%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현재 가계와 기업이 돈이 없어 소비와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해 활용하면 5% 수준의 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목표로 잡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 목표달성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내수를 보완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일문일답] 이헌재 경제부총리 신년 인터뷰-"유럽식 强小國家 우리 실정에 안맞아‥强中國家 모델 지향"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에 대해 그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벤처와 창업을 촉진해 새로운 성장과 고용 원천으로 활용할 것" 이라며 "또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개방과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ㆍ보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충하면서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등 적절한 보호방안도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청년실업과 관련해 그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장ㆍ단기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진단하고 "산학협력 강화, 주문 맞춤형 교육 확산 등 대책을 추진하고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청년층에 장단기 일자리ㆍ연수기회 등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병행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 소비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이 부총리는 "고소득층의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해외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이라고 지적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ㆍ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중으로 이해 대립이 심한 교육ㆍ법률ㆍ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을 서비스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할 방침" 이라며 "DDA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그는 "이미 지난해부터 재건축 규제의 개선, 투기지역 선별적 해제 등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며 "올해는 건설경기 보완대책으로 상반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경제총괄부처로서의 재경부 이미지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비춰진 것은 재경부의 이미지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며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경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고 올해는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국민에 알려 재경부의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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