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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이헌재 경제부총리 신년 인터뷰 - "유럽식 强小國家 실정.. | 조세일보 | 200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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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고속성장보다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유럽식 강소국가 모델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특성에 맞는 강중국가 모델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을유년을 맞아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강중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주변국가를 둔 지정학적 잇점 등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며 "개방과 경쟁 시장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올해 5%성장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과도하게 위축돼 있는 경제심리 회복여부가 우리 경제회복의 관건이다. 이들 요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성장률이 3%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가계와 기업이 돈이 없어 소비와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해 활용하면 5% 성장 달성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는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성장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속성장보다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강소국가 모델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유럽식 강소국가 모델을 따르기 보다는 우리 특성에 맞는 강중국가 모델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강중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수한 인적자원,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주변국들을 둔 지정학적 잇점 등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개방과 경쟁 시장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시스템을 갖추고 세계수준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뒷받침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질 개선방안은? -고용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겠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벤처와 창업을 촉진해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할 것이다. 신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하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개방과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등 적절한 보호방안도 입법화할 계획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할만한 대책은 없는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장ㆍ단기 대책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산학협력 강화, 주문맞춤형 교육을 확산시키고 진로ㆍ직업지도 강화, 직장체험 확대 등을 통한 청년층의 직업의식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 이러한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청년층에 장단기 일자리,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고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기업 채용 확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소득층 소비회복을 위한 정책방안은 없는가? -고소득층의 소비가 급감하는 반면 이들의 해외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 금년 중 이해대립이 심한 교육ㆍ법률ㆍ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ㅈ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DDA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서비스시장 개방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 ▲투기지역 해제 등 추가적인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없는가? -올해 중에는 건설경기 보완대책으로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추진해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은? -올해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 1단계로 올해 8월까지 물류, 유통, 건축, 건설, 기업투자환경, 국민편의, 서비스분야 등 규제를 정기하고 2단계로 내년 8월까지 금융, 세제, 정보통신, 노동, 산업안전, 경쟁, 환경분야 등 규제를 정비하겠다. 특히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선정한 60개 전략기획과제에 대한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심사ㆍ평가를 강화해 규제의 품질과 투명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지난해 마련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세부과제를 올해 중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소, 벤처기업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완해 나감으로써 이들에 대한 대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벤처 활성화 대책이 투기조장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건전한 벤처기업 육성방안은? -과거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산업을 급속히 성장시켜 외환위기 극복 등에 큰 기여를 했으나 정부 개입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앞으로 창업ㆍ성장ㆍ구조조정이라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의향은 없는가?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 고용사정이 나쁘고 생산이 생산능력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신불자, 가계부채 해소대책은 없는가? -올해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금융기관별로 개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해 금융 거래 등이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도 폐지가 도덕적 해이 없이 선진화된 신용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금융권과 협력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바침이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 필요성은 없는가? -글로벌 경제하에서 자본자유화의 지속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대적 M&A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적대적 M&A는 구조조정 촉진, 지배구조 개선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칠 경우 경영권 안정에 안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M&A 공격수단과 균형된 방어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경영권 방어장치를 강화하고 M&A가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개매수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5% 이상 지분보유시 보유목적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법제를 개정했다. ▲경제정책 총괄부서로서 리더십 확보방안은 없는가? -경제문제에 대한 총괄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일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긴밀한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 재경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비춰진 것은 재경부 이미지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경부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는 정책을 보다 소상하고 성실히 알려 재경부의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참여정부 정책기조와 부총리 본인의 경제철학이 조화되고 있다고 보는가? -참여정부는 "개방과 경쟁의 시장원리"에 입각해 지속성장과 고용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노 대통령은 능동적 개방과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개방형 통상국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사회통합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본인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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