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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美회계개혁법 3년, 국내회계법인 직접검사 받나 | 조세일보 | 200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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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 회계개혁법인 사베인스 옥슬리법(Sabanes-Oxley Act)이 시행 3년차에 들어섬에 따라 미국상장 국내 기업들의 외부감사를 맡고있는 국내 회계법인들이 미 회계감독위원회(PCAOB)로부터 직접 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 중 한국전력, KT, 하나로통신, 국민은행, LG필립스LCD, 포스코 등 11개 기업이 주식예탁증서 형태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감사인인 삼일, 삼정, 안건, 안진, 영화, 대주 등 국내 10여개 회계법인은 지난해 PCAOB에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미국 회계개혁법은 연간 100개 기업 이상을 수임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기타 법인은 매 3년마다 최소 1회씩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 회계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회계법인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점을 감안하면 국내 회계법인이 당장 올해부터 PCAOB로부터 검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 삼일 등 PCAOB등록 회계법인 검사 가능성은 현재 외국에 상장 또는 등록돼 있는 국내 기업의 감사를 맡고 있는 국내 회계법인은 삼일 등 국내 10여개. 이들은 이미 PACOB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회계개혁법 시행 3년에 접어드는 올해부터는 PCAOB의 검사 대상이 되는 것. 또 미국 회계감독당국은 외국 회계법인의 경우 자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유사한 수준의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품질감리가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의 전부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감독수준으로는 PCAPB의 직접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회계법인들에 대한 품질관리감리(감사인에 대한 감사업무운영에 대한 감리)는 회계법인의 감사계약부터 회계사 교육, 심리실 운영 등 감사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총체적인 내부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공인회계사회가 맡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계법인을 감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이 정상 참작될 경우 미국회계법인이 검사를 유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직접 검사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 경우 "회계주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데다 선진국이 회계법인 중심의 회계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회계법인에 대해 정기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회계감독위원회 실무자와 논의해 본 결과 현재 공인회계사회가 시행하는 자율감리(품질감리)는 미국회계감독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회계법인들에 대한 PCAOB의 검사를 유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상장 또는 등록돼 있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회계감독기구에 정부 방침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품질감리는 회계사업계의 이익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원인 회계법인을 감리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어 시민단체와 국회 등으로부터 품질감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공회는 지난 2003년 하반기 삼일, 삼정, 안진, 안건, 영화 등 빅5회계법인이 대한 품질감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중ㆍ소형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감리를 실시했으며 빅5회계법인은 모두 "적정"의견을 받은 바 있다. ◆ 회계개혁법 주요 내용은 미국 회계개혁법인 사베인스 옥슬리 법은 지난 2002년 7월 30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발효된 것으로 법률안을 제출한 민주당 상원의원 파울 사베인스와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클 옥슬리의 이름을 따서 사베인스 옥슬리법이라고 명명됐다. 이 법은 엔론ㆍ아델피아ㆍ월드콤 등의 회계부정이 적발되고 루슨트ㆍ헬스사우스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급격히 추락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강경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복면 회계업계 감독기구인 회계 감독위원회(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를 설치하고 모든 회계법인은 위원회 설립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회계감독위원회는 연간 100개 기업 이상을 수임하는 법인은 매년, 기타 법인은 매3년마다 최소 1회씩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실시 후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SEC와 주 당국에 통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민사벌칙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치한다. 이는 외국 회계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또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총괄하는 파트너가 최소한 5년마다 교체돼야 하고,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인이 1년 이내에 감사 대상기업의 경영진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회계법인은 더 이상 그 기업을 감사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의 책임도 강화돼 허위보고서 제출로 인해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할 경우 책임이 있는 임원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너스는 물론, 스톡옵션과 같은 인센티브 수당, 그리고 수정되어야 하는 재무제표가 발행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회사 주식을 매각해 발생한 차익은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SEC는 불법행위를 한 임원이 다른 기업의 임원으로 영구히 근무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특히 사베인스 옥슬리법은 증권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대폭 강화, 증권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고 기업 감사기록을 파기한 회계법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징역 최고 10년, 악의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할 경우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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