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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동품 모아놓고 감상하는 집은 별장에 해당 | 조세일보 | 200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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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 실제 잠을 자지 않더라도 골동품 등을 보관ㆍ관리하면서 가끔 찾아와 이를 감상한다면, 휴양 등의 용도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장으로 봐 취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나 그 가족 등이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별장에 대해선 취득세를 일반 건물 2%보다 5배 무거운 10%의 세율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6일 "최근 서울에 사는 A씨가 "잠을 자지도 않고 단순히 박물관을 지을 때까지 古가구, 도자기 및 그림 등 수집된 물품을 보관하는 집을 별장으로 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심사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결정문(감심 제146호. 2004.12.09)에서 "문제가 된 A씨 집은 본채와 행랑채를 합쳐 190.04㎡로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돼 있으며, 2517㎡에 달하는 부속토지 안에는 연못과 정자도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통가옥"이라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통가옥을 별장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별장요건에 꼭 숙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해석은 A씨가 "문제의 건축물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전통가옥으로 보전하고 있고, 숙박할 침구나 텔레비전 등의 시설이 없어 휴양을 할 수 없어서 별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일축한 것. 감사원은 또 "A씨가 가옥이 별장으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중과세 된 것을 모르고 납부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재산세고지서에는 중과세율로 표시돼 고지됐는데도 재산세를 낼 때 별장이 아니라고 다투지 않아, 별장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각종 문화재를 수집ㆍ보관하던 아버지가 전통가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취득ㆍ관리하는 건축물을 증여 받았으며, 증여받은 건축물에 대해 일반세율인 2%를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003년말 A씨가 건축물에 살지도 않으면서 골동품 등을 수집ㆍ보관하고 이를 감상하는 사실에 착안, 건축물을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취득세 중과세율인 10%를 적용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279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집에서 잠도 잔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골동품을 보관ㆍ감상하는데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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