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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 말 믿었다가 세금 270만원 "날벼락" | 조세일보 | 200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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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지식이 얇은 일반 납세자들의 경우 세무공무원들과의 상담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다. 세법이 워낙 복잡해 스스로 따져 보는 것 보다는 해박한 세무공무원의 한 마디가 더 "확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을 전적으로 믿었다가 수 년이 지난 후 많은 세금을 부과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세심판원은 이럴 경우 잘못 상담해 준 세무공무원에게는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행 법상 명백한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이므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것이 심판원의 입장. 이에 "황당한 경우를 당한" 납세자는 세금도 못 돌려 받고 세무공무원도 탓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A씨는 관할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억울한 세금을 물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원은 "세무공무원의 일반적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라 볼 수 없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국심2004중2697> 프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0년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쓰기 위해 9인승 갤로퍼 승용차를 구입했다. 세무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 차량은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는 답변을 듣고 같은 해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만 5년이 지난 지난해 세무서에서 차량이 9인승으로 확인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라는 소명안내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 했으나 처분청이 돌연 서류제출은 필요치 않다며 일방적으로 270여만원(가산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ㆍ고지했던 것. 세무서에 알아보니 그동안 사용해 온 승용차가 지프형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A씨는 "차량구입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상담까지 받았는데 그 과오를 전가해 매입세액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과세관청에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하거나 과세관청이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 이익이 침해돼야 성립한다" 며 "처분청은 9인승 이상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소명안내를 했으나 쟁점차량이 지프형 자동차임을 알고 소명 없이 부가세를 추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는 것" 이라며 "청구인의 차량도 현행 법상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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