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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0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리방향 발표 - 변호사ㆍ회계사 등 자영.. | 조세일보 | 200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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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환급ㆍ자료상 수임 세무대리인 2738명 별도관리 국세청은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자 3012여명에 대해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ㆍ면세수입금액 비율 등을 집중 분석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건축사 등 6개 고소득 전문직 직종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지난해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분석상황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성실신고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들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유흥업종(4407명), 건설업(2255명), 부동산 임대업(4182명), 유통문란업종(920명), 음식업(1만2226명) 등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 대상자 3만2346여명과 부정환급ㆍ공제자와 위장ㆍ가공거래 혐의자 4299명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부정환급자나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의 세무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2738명에게는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해 성실신고를 당부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부정환급ㆍ공제 사전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으며 수출관련 환급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서류를 위조해 불법적으로 환급 받는 사업자에 대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신고내용 전산분석 자료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내하고 이를 신고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오는 3월 25일경 조사과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해 7월에 실시한 "2004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불성실신고 혐의자가 큰 2412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국세청 김철민 부가세과장은 6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사업자는 개인 411만명, 법인 39만명 등 450만명"이라며 "신고 마감일인 이달 25일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돼 인터넷 접속이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22일 이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전자신고 안내를 위해 오늘부터(6일) 각 세무서에 상담교실을 운영하고 전산도우미를 고정 배치해 전자신고를 지원키로 했다"며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업종, 부가율, 세율 등 기본적인 사항은 전산출력해 신고서 작성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운데 법인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개인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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