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추진 배경
○ 신
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국세청의 위장가맹점 색출 노력 및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
에 대한 불이익 정책 등에 불구하고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
에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실제 사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업소를 이용한 소비자가 위장가맹점
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
※
위장가맹점이란 ?
-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매
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함
-
이때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
맹점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장가맹점은 간판만 내걸고 영업은 전혀 하지 않거나,
일부 소규모 주점업 등을 실제
영위하기도 하며 세금납부능력이 없음.
※
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됨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
Ⅱ.
시행 방안
|
◇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급 : 여신금융협회
◇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
|
1.
고발 대상
○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2.
고발 방법
○ 6
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
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
보낼 곳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
비자고발팀(우편번호
: 100-743, 전화번호 : 02-3788-0755)
○ 고
발시 포함할 내용 [별첨 예시]
-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
이용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
3.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
세청이 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통보받아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협회
로
통보
【고발
예시】
제
목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
○
고발인 성명 : 홍 길동
○
고발인 주민등록번호 : ××××××
- ×××××××
○
고발인 연락 전화번호 : 02
- 123 - 4567
○
고발내용
-
9. 1 토요일 저녁 11:30 분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
"라는
상호의 주점(전화번호, 약도 등 기
재)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
드로 결
제하였는데
-
업소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
△"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
었으므로 이를 위장가맹점으로
고발함
2001.
9. 3
위
고발인 홍 길동(서명 또는 날인)
※
첨 부 :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
4.
포상금의 지급
○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 지
급주체 : 여신금융협회
○ 지
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지
급방법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계좌이체
; 다만,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 고발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
급예산 : 2억원
○
포상금 지급제외
|
-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지급 -
다음의 경우는 위장가맹점이 아님
· 백화
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지점
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본래
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
Ⅲ.
시행시기
○
2001. 9. 1(토)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 국
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대금지급 중지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 신
용카드 가맹점 해지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으로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즉시 가맹점
해지
○ 위
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
직권폐업 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하여 사후관리
○
실사업자에 대
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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