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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해외출입 잦은 시세 체납자 집중관리 방침 | 조세일보 | 200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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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도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연간 3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체납자,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체납자 등,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도 해외활동이 왕성한 얌체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이 올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 전문부서인 38세금기동팀 박준양 팀장은 6일 "올해는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납세의식이 결여된 체납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벌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지난 2001년 "모든 국민은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서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출범 이후 지난 3년여간 시민들의 납세의식과 제도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말 1조 783억원이던 서울시 체납시세가 2001년말 1조 358억원, 2002년말 9천52억원, 2003년말 7천635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다른 세금에 비해 납부율이 저조했던 주민세ㆍ자동차세 납부율은 2000년말 86.72%에서 2001년말 88.80%, 2002년말 89.28%, 2003년말 89.78%로 38세금기동팀 출범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납세의식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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