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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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을 고급주택 간주해 실가과세한 건 "너무했다" | 조세일보 | 200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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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거주목적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급주택" 으로 분류해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결정을 국세심판원이 뒤집었다. 국세심판원은 5일 대사관 직원들의 사무실로 사용된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간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부과한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A씨의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의 세부과는 잘못됐다" 며 취소결정을 내렸다.<국심2004서2881>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로 신축된 건물을 지난 85년 취득했다가 지난 99년 "사무소" 로 용도변경해 대사관 직원들의 사무실로 임대해 줬다. A씨는 지난 02년 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자진신고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물 전체가 "사무소" 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물을 실질 용도가 사무실이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고급주택의 양도로 판단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억9000여만원의 양도세를 산정해 재부과했다. 이에 A씨는 쟁점건물이 대사관 직원들의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됐다며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불복해 심판원에 과세불복 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국세청의 과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조사결과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며 "아울러 대사관의 직원들이 외교관의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과세 전 국세청이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에 따르면 건물 "공용목적" 으로 사용됐으며 또한 건물을 매매한 부동산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 등이 업무용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며 "부동산 등기부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정황상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며 취소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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