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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소재 주택 "기준시가" 과세 적용 받으려면 | 조세일보 | 200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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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 취득한 토지만 대상 현행 법상 정부가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실제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한 가격을 과표로 삼아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나 토지가 정부의 공공사업용지로 수용이 될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실가기준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과세되도록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통상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일정액의 양도세를 빼고서도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두둑히 받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게 마련. "개발" 이라는 "호재"를 만났으니 투기세력이 가만있을 리 없다. 특히 부동산 값이 타 지역에 비해 한층 높은 투기지역이 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값은 더욱 올라간다. 따라서 뚜렷한 기준도 없이 아무한테나 기준시가 과세를 적용하면 정책적으로 막아야 할 투기세력의 주머니를 정부가 나서서 불려주는 "꼴" 이 된다. 이에 따라 이 특례를 통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채워야만 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투기지역내 부동산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수용될 경우(협의매수 포함)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된 날" 을 기준해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기준시가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재경부는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광역개발권역 등으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해 오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실가기준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이전이 예정되고 있는 평택지역의 경우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계획을 관보에 공고한 날 이전에 취득해 마찬가지로 200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만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이 통상 토지수용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인정 고시일(토지수용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건교부 장관이 인정해 관보에 게재하는 날) 2년 이내에 이뤄진 경우라면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해 2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만 특례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가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졌다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을 설정한 것은 개발호재를 맞아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특례대상에서 가려내겠다는 포석이다. 개발 이전 해당 지역에서 십 수년동안 살아온 "토박이" 들이나 개발되리란 것은 꿈에도 모른 채 토지 등을 구입하는 "선의의 매매자" 들에 대해서만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부여해 수용 및 실가기준 과세에 따른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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