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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카드 사적사용 기획점검 안한다" | 조세일보 | 200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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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업주나 임직원 등이 법인카드를 이용,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기업에 대해 실시해오던 기획점검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접대비 실명제 등으로 크게 위축됐던 기업들이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를 벗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들게 됐다. 국세청은 매년 3월말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기업들의 신고내용을 분석,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이를 소명토록 해왔다. 아울러 기업주나 임직원 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잘못 계상한 경우 해당 기업 스스로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수정 신고토록 하고, 관련 신고내용을 함께 제출토록 해 담당 실무자들의 불만이 크게 제기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최대한 납세자와 접촉하지 않는 세원관리를 위해 기획점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난 2년간 (기획점검을)시행한 결과 법인카드에 대한 기업들의 회계 처리가 크게 투명해졌다는 자체 분석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기업체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관련해 국세청에서 2번 정도 검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내부 통제 기능이 많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를 병원이나 골프연습장,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지난 2002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20만1000건, 58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수치는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개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 이용실적을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로, 당시 그는 "기업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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