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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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사 법인세 가산세 환급 이달내 마무리 | 국세심판원 | 2005-01-05 | |
| 교보생명 이어 삼성생명도 가산세 1천900억 환급 전망 생명보험사의 상장 추진과 그 무산 과정에서 불거 졌던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환급문제가 이달내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작년말에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 에 대해 환급결정을 내렸다 며 이 사건의 최종결정문이 작성되면 곧바로 삼성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 을 내리겠다고 5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오는 15일까지 교보생명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문을 작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삼성생명의 법인 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도 이달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상장을 위한 재 산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가운데 1천900억원의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심판원 관계자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사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교보생명에 대해 생보사의 상장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상장기준이 나오지 않아 상장이 불가능했 던 만큼 법인세 지연납부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1천426억원의 가산세 환급을 결 정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지난 1989년과 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아 오다 2003년말 상장이 무산된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가 포함된 2천520억원과 3천140억원의 법인세 를 각각 부과받았다. 교보와 삼성은 이후 지난해초 법인세를 납부한 뒤 상장이 무산된 것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정 책 때문인 만큼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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