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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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소액체납자 14% 늘어, 고액체납자는 감소 | 국세청 | 2005-01-05 | |
|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소액 체납자는 늘어난 반면 고액 체납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 미정리 세금체납액은 2백91억원으로 2002년 2백88억원보다 1.1% 늘어났다. 이 가운데 5천만원 미만을 체납한 금액은 1백63억원에서 1백86억원으로 14.3% 증가했고,체납자수도 56만1 천3백99명에서 65만6천8백29명으로 17.0% 늘어났다. 반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02년 2천6백70명에서 2003년 2천4백23명으로 줄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같은 기간 91억7천5백만원에서 2003년 72억7천6백만원으로 감소했다.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줄어든 데에는 국세청이 명단공개 방침 등 세금 회수노력을 강화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과 서민층의 어려움이 커 소액 체납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천만원 미만을 체납한 사람은 2002년 51만4천7백52명에서 2003년 59만5천4백98명으로 8만여명 늘었다. 이들의 체납액도 86억원에서 94억원으로 증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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