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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국세청 조세범칙조사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많다 | 조세일보 | 2005-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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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가 포착돼 광주국세청으로부터 강력한 세무조사인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국세청 산하 다른 지역의 국세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악의적인 탈세혐의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검찰수사로 이어지는게 보통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 광주청이 실시한 조세범칙 세무조사 건수는 총 42건으로 전년과 같은 수치지만, 2001년 11건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03년 한해의 경우 광주국세청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국세청 산하 대전, 대구, 부산국세청 등의 19건, 10건, 9건에 비해 2배에서 많게는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광주국세청 산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이 조세범칙조사를 벌여야 할 만큼 타 지역에 비해 낮거나 아니면 광주국세청이 범칙조사를 남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광주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2003년 107억5500만원으로 전년(33억6200만원)에 비해 무려 3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성실사업자들에 대한 조세탈루세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광주청 관계자는 "광주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수만 비교하면 타 지방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른 법에 저촉돼 검찰조사와 맞물려 이 같은 높은 수치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 기획조사는 자제하고 있으며, 조사인력을 부동산투기 및 자료상조사와 함께 유흥업소 등에 배치해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세법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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