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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도시" 유력‥어떤기관 옮기나(종합) | 조세일보 | 2005-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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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안이 정부안으로 최종결정된 가운데, 3개 대안 가운데 행정중심도시로의 결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연구도시로 할 경우 수도권분산효과가 약한데다 도시로서 갖춰야 할 자족능력에서 결점으로 보이고 있고,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특별시로 결정할 경우엔 행정의 중추기능이 이전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법무부 견해가 나왔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 제3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중 3개 유력대안을 중심으로 각 대안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범위와 파급효과 등을 보고했다. 이날 후속대책위가 국회 특위에 보고한 각 대안별 중앙행정기관 이전범위와 파급효과를 정리해봤다. ■유력대안Ⅰ: 행정특별시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정부 중앙부처를 이전시킨 뒤 특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특별시"案을 택할 경우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거나 자문하는 기관만 수도권에 잔류할 뿐 18부 4처 3청 등 65개 기관이 모두 이전한다. 대책위는 행정특별시안을 채택할 경우 11개 대통령 직속기관 중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처 등 6개 기관이 남고,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가 이전대상 기관이다. 국무총리 직속 13개 기관은 모두 이전한다. 이전대상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비상기획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국립영상홍보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다. 부ㆍ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이미 대전이나 비수도권에 이전돼 있는 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서울지방국세청 등 지역단위 행정서비스를 하는 기관, 금감위와 대법원과 연계된 대검 등도 수요기관(은행, 증권회사 등)의 위치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잔류한다. 이에 따라 이전대상 부ㆍ청단위 중앙행정기관은 재정경제부 등 모든 정부부처와 ▲국세심판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47개 기관이 이전한다. 대책위는 "행정특별시 안을 따를 경우는 이전대상 공무원이 16,467명으로 대통령 직속의 6개 기관 등 1560명만 수도권에 잔류하게 된다"며 "이전비용은 청사건립비 2조250억원과 부지매입비 6700억원 등 모두 2조7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3. 유력대안 Ⅱ: 행정중심도시 행정중심도시는 청와대 및 외교 ㆍ 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중앙부처의 대부분을 이전해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안이다. 이 안을 따를 경우 잠정적 이전대상기관은 15부 4처 3청 등 57개 기관이며, 대통령 직속기관 중 6개가 잔류하고 5개가 이전하는 등 청와대와 총리실 이전대상 기관은 "행정특별시"안과 같다. 다만 행정특별시와 비교할 때 행정중심도시로 할 경우 대통령의 국가원수ㆍ국군통수권자로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외교ㆍ안보 관련 기관은 이전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외교안보연구원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등 외교와 안보관련 8개 기관은 수도권에 남아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다. 후속대책위는 "행정중심도시로 할 경우 이전대상 공무원은 1만4104명이며, 청와대와 통일ㆍ외교ㆍ국방부 등 3923명은 수도권에 잔류한다"며 "이전비용은 청사건립비 1조7300억원과 부지매입비 5700억원을 합쳐 2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유력대안 Ⅲ: 교육과학연구도시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부처 등 특정부처를 선별 이전해 교육과학연구기능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자는 안. 이에 따라 이전대상기관도 7부 등 17개 기관으로 규모가 가장 작으며 대통령직속 11개 기관과 국무총리직속 13개 기관이 모두 이전대상에서 빠진다. 부ㆍ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은 교육인적자원 및 과학기술 부처 17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수도권에 잔류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징계재심위원회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원회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원회사무국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여성부 등 17개 기관이다. 후속대책위는 "교육과학연구도시로 할 경우 이전대상 공무원은 3304명으로, 11부 4처 3청 등 1만4723명은 수도권에 잔류하게 된다"며 "정부청사 이전비용은 청사건립비 4100억원과 부지매입비 1400억원 등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후속대책위의 대안별 평가 후속대책위에 따르면 행정특별시로 할 경우 균형발전 선도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반면, 헌재결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소지가 있다. 행정중심도시의 경우엔 균형발전의 선도역할이 가능하지만, 자족성 확보를 위해 교육ㆍ연구 등 일부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후속대책위는 보고 있다. 반면, 교육과학연구도시로 할 경우엔 균형발전 선도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족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대학ㆍ기업 등 타기능 유치가 필요하다. 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과 관련 대책위는 "신행정수도의 경우 자족성, 충청권내 기존 도시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50만명 규모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3개 유력대안은 모두 수도권 인구분산효과가 50만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행정특별시로 결정할 경우의 수도권인구분산은 38만2000명으로 예측되고 행정중심도시의 경우엔 32만6000명, 교육과학연구도시는 7만5000명의 인구분산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과거 신행정수도 이전과는 달리 유력대안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는 자족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능 이외에 교육ㆍ문화ㆍ국제교류 등 다양한 도시서비스 기능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도시성격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서비스 기능을 유치해야 한다"며 "대학과 국책ㆍ민간연구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컨벤션센터, 국제기구 등 도시서비스 기능을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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