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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대안 "행정중심도시" 유력(1보) | 조세일보 | 2005-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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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대책위, 3개 대안별 이전정부기관 등 국회특위 보고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안이 정부안으로 최종결정된 가운데, 3개 대안 가운데 행정중심도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연구도시로 할 경우 수도권분산효과가 약한데다 도시로서 갖춰야 할 자족능력에서 결점으로 보이고 있고,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특별시로 결정할 경우엔 행정의 중추기능이 이전돼 위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법무부 견해가 나왔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국회 제3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중 3개 유력대안을 중심으로 각 대안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범위와 파급효과 등을 보고했다. 후속대책위의 이날 보고는 지난해 말 국회 특위 2차 회의에서 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과 헌재결정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해 보라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 대책위는 이날 보고에서 "헌재 결정내용과 부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무부에서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특별시로 할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이 이전이므로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법무부는 "헌재 결정문에서도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행정중심도시로 할 경우 헌재결정내용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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