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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 소액은 늘고 고액은 줄어 | 조세일보 | 2005-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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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국세 체납액 가운데 소액체납은 늘고 고액체납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미정리체납액은 291억7100만원으로 직전연도인 2002년 288억5100만원에 비해 1.1% 늘었다. 이 가운데 50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액은 2002년에 163억3700만원에서 2003년 186억6600만원으로 1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도 56만1399명에서 65만6829명으로 17%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1000만원 미만 체납액은 2002년에 86억2800만원에서 2003년 94억400만원으로 9%나 증가했으며, 체납자도 51만4752명에서 59만5498명으로 8만여명이나 늘었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액은 2003년에 92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77억900만원에 비해 무려 20.1%나 늘어났다. 체납자도 4만6647명에서 6만1331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반면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2003년에 72억7600만원을 기록, 2002년 91억7500만원에 비해 20.7%가 감소했다. 체납자도 2002년 2670명에서 2003년 2423명으로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정리체납액은 해당 연도말에 세무당국에서 정리하지 못한 채 체납 상태로 남아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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