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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세법, 달라진 "절세" 요령] ②법인납세 분야 - 회사기밀 새는 것도 막.. | 조세일보 | 2005-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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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할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개인이건 법인이건 마찬가지이다. 개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각종 공제를 적용 받아 줄일 수 있는 세금의 액수가 더 크기 마련이다.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세법규정을 통해 법인들도 각종 세액공제를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납세자와의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면 기꺼이 "투자"를 해야 "공제" 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전기료도 아끼고 세금도 깎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유가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전기료 등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고유가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게 사실. 올해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면 그 중 일부를 내야할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신설된 제도는 아니지만 세액공제율이 지난해까지 7%였지만 올해부터는 10%가 적용된다. 대상시설도 에너지절약형 보일러,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고효율인증 기자재 등에서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야간단열장치 ▲태양광 차단장치 등 건물에너지절약 설비 등도 포함되는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이 늘었다. 한 번 투자해서 세금혜택도 받고 지속적인 시설가동으로 전기료도 아끼면 고유가 시대도 그리 겁나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 중요한 회사기밀…시설투자로 막고 세금공제도 받는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해 따르면 최근 6년 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첨단기술은 돈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44조원. 그만큼 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담긴 첨단기술, 중요한 회사 경영기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보안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기밀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시설에 투자하면 기밀유출도 막고 세금부담도 덜어낼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기업의 주요정보와 기술자산을 내ㆍ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설비인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서버 및 PC보안제품 ▲데이터 보안제품 등과 같은 "기술유출방지 설비" 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CCTV, 도어록 등 방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들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장비가 1차적으로 사무실 등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역할을 하지만 용케 문을 따고 들어와도 PC 등에 잘 설치된 보안장비가 "기술유출"을 막는데 최일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 "회계투명성 제고" 하면 세금도 감면 받을 수 있어 올해 바뀐 세법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소기업 등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하는 세제가 많이 신설됐다는 점. 세금을 일정부분ㆍ일정기간 동안 깎아줌에 따라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 제고에 팔을 걷어 부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ASP(IT설비와 S/W를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ERP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를 이용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를 시행할 경우 이용비용의 7%를 내야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차감해 준다. 마찬가지로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쿠폰을 중소기업이 이용할 경우 쿠폰구매금액의 7%를 세액에서 빼준다. 이와 연계해 ERP, ASP 등 도입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매출액이 양성화될 경우 늘어난 세부담을 2년간(첫해 100%, 다음해 50%) 공제해 준다. 다만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30%초과해야 하며 자산규모 70억원,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관련기사] *[달라진 세법, 달라진 "절세" 요령] ①개인납세 분야-현금영수증제 시행, "현금 쓸 때 영수증 꼭 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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