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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교보 등 생보사 법인세 가산세 환급 이달 중 마무리 | 조세일보 | 2005-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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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보사들의 상장 무산에 따른 재평가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환급문제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해 말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부분적인 환급결정을 내렸다며 이 사건의 최종결정문이 작성되는 시점에 삼성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판원은 오는 15일까지 교보생명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문을 작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삼성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도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판원은 교보생명에 대해 생보사의 상장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상장기준이 나오지 않아 상장이 불가능했던 만큼 법인세 지연납부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려 1426억원의 가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불복 심판청구 사건이 유사하게 때문에 삼성생명도 상장을 위한 재산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가운데 1900억원의 가산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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