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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업도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 -규제개혁단 | 조세일보 | 2005-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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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제조업에 부수되는 산업으로 인식돼 각종 세제ㆍ건축ㆍ입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가 올 상반기 크게 풀려, 제조업과 거의 동등한 제도지원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터미널에 대한 현행 토지분 재산세의 5년간 50% 감면을 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영구감면이 가능해지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용지에 대해 제조업과 같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규제개혁기획단 박기종 단장은 4일 "물류업이 제조업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그동안 제조업에 부수되는 산업으로 인식돼왔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업계 건의를 95%정도 받아들여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 같은 도시기반시설인 여객터미널과 유통단지, 주차장 전용토지는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종합토지세 50%감면이 적용되지만, 화물터미널은 98년부터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고는 있지만 5년간 한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98년 이전에 설립된 화물터미널의 경우 98년부터 감면에 따라 고작 1년만 감면을 받은 곳이 3개 업체였고, 4년간 감면을 받은 업체가 1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기획단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사정에 따라 화물터미널의 종합토지세의 감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을 요청할 경우 행자부는 원칙적으로 허가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업 용지가 0.3%의 낮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것에 형평을 맞춰, 물류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현행의 일반 업무용 건물부지와 동일한 0.3∼2% 별도합산과세에서 산업단지 내에서는 제조업과 차별 없이 0.3%의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시설투자 중 시설건축후 기부채납방식의 투자(BOT: Build-Operate-Transfer)는 소유권변동(일정기간 사용후 국가에 귀속)을 이유로 자가시설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 해석을 고쳐, 15%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석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년이 걸려왔던 물류시설 인허가절차를 2개월로 크게 단축하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물류시설을 자연녹지 제한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계획이다. 한편, 종합토지세가 올해부터 사라지게 됨에 따라 물류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토지분 재산세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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