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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의 "2년임기 인사원칙" 차관급에도 해당되나 | 조세일보 | 2005-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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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4일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2년 정도를 알맞은 임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각료들의 임기와 관련한 "새로운 인사방향"을 밝힘에 따라 이용섭 국세청장과 김용덕 관세청장, 김무성 병무청장 등 오는 3월로 임기 2년째를 맞게 되는 외청장들의 교체여부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행자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교체의사를 밝히고 "2년쯤 일하면 아이디어도 다 써먹을 만큼 써먹고 열정도 조금 식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이 된다"며 "임기 2년"정도가 각료들의 재임기준(교체시기)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총 17개 정부 외청의 수장들 가운데 취임한 지 2년이 다 되가도록 "장수"하고 있는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병역업무를 맡고 있는 병무청장 등 3개 외청장의 교체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4대 권력기관장에 속하는 이용섭 국세청장의 경우 지난해 말 최기문 경찰청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여파로 교체 가능성이 대두됐었다. 당시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 이 청장의 교체설이 증폭되자 "아직까지 교체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이 발언은 통상적으로 인사문제는 공식 발표 때까지 언급을 피하는 "상용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가와 국세청 등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차기 국세청장 후보를 내정해 놓고 있으며 이번 개각 직후 새 국세청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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