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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내 서비스ㆍ물류토지는 종부세 비과세 | 조세일보 | 2005-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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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처음으로 부과되는 2005년도의 첫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종부세 비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주목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ㆍ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정부는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했다.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세 비과세 기간을 자동차ㆍ건설기계의 매각을 사업자에게 의뢰할 경우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 받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산업단지내 물류시설ㆍ서비스업을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범위가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용 등의 건축물로 구체화했다. 또 선박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경우와 선박 취득 후 3월 이내 원양어업허가를 받는 경우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밖에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도 일부 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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