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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증여세 1조원 육박‥전년비 45.8% 증가 | 조세일보 | 2005-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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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앞서 금융자산 사전증여와 증여재산 가액 10억 이상의 고액증여가 늘어나 국세청이 거둬들인 증여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총 증여세액은 9580억5100만원으로 직전연도인 2002년 6569억3000만원에 비해 무려 45.8%(3011억2100만원)가 급증했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수는 오히려 2002년에 5만5049명에서 2003년에 5만444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01년에 4만9645명이 6541억3500만원의 증여세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2003년 증여세가 예년과 달리 크게 증가했다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 특히 증여재산가액 10억 이상 고액증여자는 2002년 549명에서 2003년 958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이 낸 증여세도 2002년 3218억200만원에서 2003년 5401억400만원으로 67.8%(2183억200만원)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ㆍ증여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규모 등에 비례해 증가하기 보다는 고액재산가의 상속개시나 증여세 행위라는 우발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면서 "증여세의 경우 금융자산 사전증여와 증여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인 고액 증여가 늘어나 전체 새액이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이나 부동산 권리에 대한 양도시 국세청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도 투기조사 등이 늘어 2003년에 3조6586억2200만원이 걷혀 2001년 2조6515억1400만원, 2002년 3조1066억9900만원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양도세, 상속ㆍ증여세 등이 포함된 재산세액도 2001년 21조3182억100만원, 2002년 24조2699억7600만원, 2003년 29조6700억300만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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