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KDI, "현행 교부세 지역불균형 해소에 한계" | 조세일보 | 2005-01-04 | |
|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나눠주는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가 지역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부세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전남 고흥과 전북 고창이 가장 높고 휴전선 인근과 산악지역의 군들은 낮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용성 연구원은 4일 "KDI 정책연구" 에 기고한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연구" 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행 교부세 제도가 지역 형평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국내 모든 군(郡)을 대상으로 일반 교부세의 순재정편익을 측정한 결과, 휴전선 인근지역과 산악지역에 있는 군들의 재정편익이 다른 군들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재정편익이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재정편익에서 주민부담을 뺀 것으로, 교부세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공평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발된 지표를 뜻 한다. 김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 인제, 양구, 양양, 화천,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 경북 울진, 영덕군, 제주도 북제주군 등은 순재정편익이 77∼80에 그친 반면 전남 고흥과 전북 고창 등은 97∼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별로 순재정 편익이 이같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누리는 공공편익은 다르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지자체의 지출액, 교부세, 지방세의 부담으로 결정되는 순재정편익은 교부세가 재정 형평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지리적 상관성이 적어야한다" 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은 현행 교부세의 재정격차 완화기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강조했다. |
|||
| 다음글 | 盧대통령, 6개부처 개각 단행-"이기준 교육, 오영교 행자" | 2020.01.01 |
|---|---|---|
| 이전글 | 지방세법 공포후 등기해야 세제인하 혜택 | 2005.01.04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