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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ㆍ개인 세무조사 비율 매년 감소 | 조세일보 | 2005-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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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사업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조사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조사대상자(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는 지난 2000년 161만6244명, 2001년 178만2369명, 2002년 201만363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조사건수는 2001년 6347건에서 2002년 6141건, 2003년 4522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비율도 2001년 0.39%, 2002년 0.34%, 2003년 0.22%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법인 조사대상자는 지난 2000년 24만2652명, 2001년 28만6352명, 2002년 31만71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건수는 2001년 4280건에서 2002년 5326건으로 늘었다가 2003년에 4536건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무조사 비율도 2001년 1.76%에서 2002년 1.86%로 다소 늘었다가 2003년에 다시 1.43%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세금을 신고한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근 경기 침체 상황 등으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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