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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신고 상응한 벌칙 분명히 인식"-金관세청장 | 조세일보 | 2005-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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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관세청장은 4일 수입ㆍ징수ㆍ환급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 통관포탈 시스템 등 전자통관서비스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초일류세관 혁신과제가 마무리되는 해이자 초일류 세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작의 해"라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우선 "조직 전체적으로 혁신마인드가 확산돼 자발적인 혁신활동이 이뤄지는 한편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짐으로써 혁신이 내재화되는 조직 만들기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또 "통관ㆍ물류체계 및 여행자 통관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bottle-neck(병목)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집중 개선함으로써 신속화의 효과를 모든 수출입업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율납세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수출입업체는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자 국가재정 수입확보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에 걸 맞는 예우를 해주면서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품목분류 확정시스템 등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탈루가 있는 곳에는 그에 상응한 벌칙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탈루기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사회적 조직밀수, 마약, 외환사범에 대해서는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자금출처 및 흐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법자금이 계속적으로 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어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고려해 볼 때 테러위협의 증대가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및 정부부처 간 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기관과의 정보협조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고 고객들의 작은 불만을 계속해서 간과하는 조직은 언젠가 큰 위기에 봉착하기 마련"이라며 "우리 조직이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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