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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선진한국"ㆍ"당정분리"ㆍ"분권형 국정운영" 연일 강조.. | 조세일보 | 2005-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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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의 목표는 "선진한국"" "당정분리와 당정협력관계를 조화", "분권형 국정운영 강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선진 한국"과 "당정분리원칙", "분권형 국정운영" 등 국정운영의 기본기조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선진한국으로 세워서 바로 선진국을 우리가 달성하는 야심찬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며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힌 바 있는 "선진한국론"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언제나 우리가 선진국을 목표로 했지만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정부계획을 세울 때나 목표를 잡을 때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수준의 목표 이상 현실적인 선진국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년간의 국정을 전부 종합해 보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 들을 종합해 본 결과 목전에 다다라 있다, 문턱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도 선진국의 세계일류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시스템도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그리고 (집권) 3년차를 출발하는 시점에 가서 선진한국의 청사진을 국민들 앞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전략지도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 개별 과제를 정리해 나가자"며 선진한국 로드맵을 마련 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정분리 원칙"도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은 정무적인 정치적 사안에 관해서 당정분리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적 영역에 있어서 정부와 당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당정분리와 당정협력관계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총리 이하 우리 각료 여러분들께서 당정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주시고 대통령은 당 운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에 대해 "지난 한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우선 제가 멀리 내다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은 새해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인사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총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대통령이 특별히 목적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총리의 인사제안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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