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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ㆍ지방세법 등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조세일보 | 2005-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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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던 신설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된 6개 법률 제ㆍ개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등록세율 인하시기를 기다려 그 동안 등기를 미뤄왔던 부동산 취득자들에 대한 등록세 대란은 모면할 수 있게됐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6개 법안. 이들 법안들은 오늘 중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5일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올 들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법률공포안 6건과 전자금융거래법안 등 8건의 차관회의 심의안건,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 등 국무회의 즉석안건 11건 등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현재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2%(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등기할 경우 1.5%)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 받은 경우 등록세가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까지 포함하면 1천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600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만 남아있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등록대란을 피하기 위해 시급한 문제인 만큼 대통령 재가도 오늘 중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늘 대통령 재가가 나면 법률 효력을 발생시키는 관보게재는 이변이 없는 한 5일 이뤄질 것"이라며 "관보에 게재되는 날이 효력발생시기이기 때문에 관보에 게재되는 5일부터 이뤄지는 등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신설 종합부동산세법안은 개인별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초과 ▲나대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6억원 초과 ▲사업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40억원 초과 보유자에 대해선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금을 국세로 거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함에 따라 ▲국세의 세목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에는 ▲국세의 정의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한다는 내용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국세의 우선조항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시켰다.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종합토지세액에 부과되던 농특세를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 부과하도록 납세의무자가 대체됐으며, 종부세액의 20%로 농특세 세율을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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