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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2005년 자동차세 어떻게 달라지나 | 조세일보 | 2005-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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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 220여 만대에 이르는 무쏘, 스타렉스, 카니발, 싼타페 등 7∼10인승 자동차가 지방세법상 승용차로 분류돼 세금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그러나 봉고ㆍ그레이스 등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의 자동차세는 현행 연간 6만5000원의 세금부담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1일)을 코앞에 둔 5월 말일이나 11월 말일에 중고자동차를 사는 경우에도, 무조건 보유기간 동안만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면 된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2005년 달리 적용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다. ■ 7∼10인승 자동차세 ▲내년부터 배기량별 과세 7∼10인승 자동차는 지금까지 승합차로 분류돼 연간 6만5000원만 자동차세로 부담하면 됐지만, 내년부턴 승용차로 분류돼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그러나 7∼10인승 자동차를 내년부터 승용차로 봐 승용차와 똑같은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 7∼10인승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시켜 2008년에 가서야 일반적인 승용차 자동차세와 완전 일치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봉고ㆍ베스타ㆍ프레지오ㆍ이스타나ㆍ그레이스 등 대부분 생계형으로 유지되고 생산이 단종된 전방조종자동차인 승합차의 세율은 매년 6만5000원만 부담하는 현재의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2000년말 바뀐 세법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을 유보시켜왔던 승용차로의 자동차세 부담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시킬 방침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내수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경유ㆍLPG값 인상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차량유지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 당초 방침을 바꿔 앞으로 3년간 자동차세 인상율을 예정보다 매년 50%씩 경감시켰다. 아울러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를 2007년에서 2008년으로 1년 늦춰줬다. 2000년 말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 세금인상률이 내년 2.8배, 2006년 4.5배, 2007년엔 6배 수준으로 너무 높아진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 정부의 바뀐 방침대로 과세가 이뤄지면 7∼10인승 승용차의 세금인상은 같은 배기량의 일반승용차와 비교할 때 2005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르다가 2008년엔 100%로 일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2874cc 무쏘 승용차의 경우 올해까지 연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부담하면 됐지만, 내년에는 12만6100원, 2006년엔 21만9700원, 2007년 31만6140원으로 오르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과세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도록 서울특별시 등 자치단체에 자동차세감면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최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내년 2월부터 열릴 임시의회에서 정부의 방침대로 조례를 바꾼 경우에만 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승용차 세율 어떻게 결정되나 현행 지방세법에선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의 경우는 자동차를 배기량별로 구분한 뒤, 배기량에 세율을 곱해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승합차로 분류되던 연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면 됐던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바뀜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배기량기준으로 바뀌게 됐다. 지방세법에선 승용차의 배기량별 세율을 ▲800CC 이하 CC당 80원▲1,000CC이하 CC당 100원▲1,600CC이하 CC당 140원▲2,000CC이하 CC당 200원▲2,000CC초과 CC당 220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 7∼10인승 승용차 차종별 세금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바뀌더라도 대부분 생계형으로 유지되고 생산이 단종된 전방조종자동차인 봉고ㆍ베스타ㆍ프레지오ㆍ이스타나ㆍ그레이스 등의 세율은 매년 6만5000원만 부담하는 현재의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전방조종자동차 외의 7-10인승인 트라제ㆍ스타렉스ㆍ싼타페ㆍ무쏘ㆍ카니발ㆍ테라칸 등의 국산차와 7-10인승 RV목적 수입차량의 세금부담은 앞으로 4년간 매년 오르게 된다. 2874CC 무쏘승용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6만5000원의 세금부담만 이뤄져 왔지만 2005년 12만6100원으로 94%오르고, 2006년 21만9700원, 2007년 31만6140원, 2008년 63만2280원으로 2004년과 비교할 때 약 8.7배 오르게 된다. 차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차종별 세금부담은 아래 표와 같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차량의 감가상각을 통한 가치감소를 감안해 차량이 생산된 뒤 3년차가 되는 해에는 차동차세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하며 이후 12년이 될 때까지 매년 5%씩을 추가 공제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줄여주는 "차령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또 자동차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납부세액의 30%라는 높은 세율로 유지하고 있다. ■ 중고차 보유기간만 자동차세부담 지금까지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에 임박해 중고차를 사는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6월1일과 12월 1일 단 하루만 중고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6개월 동안의 자동차세가 구매자에게만 부과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구매자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이 지나 중고차를 내다 팔아도 과세기준일부터 중고차 판매일까지 자동차세는 양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강제 중고차가 아닌 신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를 중고차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1500CC∼1600CC 자동차세 세율 CC당 60원 인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부터 1500CC와 1600CC사이에 있는 자동차의 경우 CC당 세율이 200원에서 140원으로 내리게 된다. 국회 계류중인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세 세율이 ▲1,500CC이하 CC당 140원에서 ▲1,600CC이하 CC당 140원으로 세율이 조정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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