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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주택‥실거주자 따로 있으면 "3주택" 해당 안돼 | 조세일보 | 2005-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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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1세대3주택 판정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 주택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속주택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상속인의 경우 소유주택에 포함되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는 2명 중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외에 또 다른 2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상의 2주택자였던 A씨는 국세청이 공동상속주택도 실제 소유 주택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3주택자로 분류,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할 뻔 했으나 국세심판원에 의해 구제를 받았다. 국세심판원은 4일 자신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공동상속주택을 관할 세무서가 소유주택으로 판정, 3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돼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부과 받은 것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국세청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2004부4149> 심판원에 따르면 2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A씨는 동생과 각각 1/2지분비율로 주택을 상속받았다. A씨는 최근 가지고 있던 2채의 주택 중 1채를 팔고 세무서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자진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가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판단해 3주택자라고 간주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 700여만원의 세금을 다시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에는 A씨가 아닌 동생과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며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면 A씨는 1주택 양도당시 2주택 소유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동생과 절반씩의 지분율로 공동상속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법상 공동상속주택은 A씨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동생이 소유한 주택으로 봐야한다" 며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인정치 않고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 며 취소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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