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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LG카드증자협상 "황제경영" 폐해 재연"비판 | 조세일보 | 2005-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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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31일 종료된 LG카드 협상에 대해, 증자 결정이 개별 기업의 이사회가 아니라 사실상 산업은행과 구본무 회장간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 "황제경영"의 폐해가 재연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 LG카드 증자논란은 재벌총수와 감독관료들의 책임을 채권단과 LG그룹 계열사가 떠안는 식으로 봉합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하며 "이미 증자거부를 선언했던 각 계열사의 이사회가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사회가 아니라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관계자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관계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권한과 자격으로, 개별 의사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합의를 채권단과 체결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어 "만약 이번 출자가 계열사의 손실로 이어질 경우, 이번 협상을 진행한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관계자들은 모두 상법상의 사실상의 이사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당국과 관련, "대주주에 대한 증자명령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편법에 편법을 거듭한 결과 LG 계열사와 채권단에게 그 부실을 파급시켰을 뿐 아니라 산업은행을 통해 민간기업의 부실을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였다는 점에서 응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또 LG카드 채권단과 관련, "5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은 없다"고 선언한 지난해 1월의 협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채권자와 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월의 자금지원만으로는 LG 카드의 회생이 확실하지 않고 추가출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담보로 잡고 있었던 구 회장의 주식을 풀어줌으로써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재벌총수의 경영책임을 면제해 결국 추가부담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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