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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무일지] 종토세 사라지고 토지분재산세 9월에 납부 | 조세일보 | 2005-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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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과다 보유자들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계산한 뒤 구청이 아닌 세무서에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가 크게 바뀌어 지금까지 10월 하순에 납부했던 종합토지세 대신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선 올해부터 9월 하순으로 한달 앞당겨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현행 납부시기인 7월 하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을유년 새해에는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모두에 걸쳐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과세체계가 크게 바뀌어 적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매월 10일의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주민세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후납)신고 시기 등 대부분의 국세ㆍ지방세제도와 관련된 세무일정은 대부분 종전 일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올 한해 크게 바뀌게 된 부동산보유세제와 관련한 세무일정을 토대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 견해를 들어 알아봤다. *[조세일보 제공: 2005년도 세무일지 바로가기] ■부동산보유세 올해부터 시가기준 과세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이 지금까지 시가의 40%에 미치지 못하던 지방세시가표준액에서 새롭게 신설 적용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시가체계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국세청이 평가고시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평가돼 4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의해 고시된다. 4월 말일까지 고시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평가액은 이의신청과 오류수정작업을 거쳐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은 뒤,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가 과세되고 9월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들은 4월말일 고시될 자신의 집에 대한 평가액을 눈여겨봐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된다. 4월말일 고시될 집 평가액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가 돼, 나중에 세금이 부과된 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한편으로는 지방세 징수기관인 구청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서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기준시가가 고시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의 700만여 주택에 대해 4월말까지 평가작업을 마치려면 빠듯한 일정을 감안할 때 주택의 평가가 적정치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위험한 셈. 주택 1가구 평가에 90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주택을 4월말까지 적정하게 평가하려면 2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필요하지만,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 법안통과를 거친 탓에 입법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없어 유예기간을 두지 못했기 때문. 이에 따라 4월말 자신의 집에 대한 평가액이 고시됐을 때 잘잘못을 즉시 가려 이의제기를 통해 평가액을 바로잡지 못하면, 국세와 지방세 양대 징수기관을 상대로 이중으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된다. ■종합부동산세 직접 계산해서 스스로 신고ㆍ납부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걸리는 납세자들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계산한 뒤 스스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보유에 대한 세금은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지방세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정부가 부과해 왔지만, 국세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진신고납부방식으로 도입됐기 때문. 이에 따라 연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정부가 평가한 시가의 적정성과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대상 부동산을 주택과 토지, 나대지, 사업용건물 등 몇 가지로 제한시켜 놓은 데다, 재산별 기준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기준금액에 근접한 금액의 부동산소유자들과 과세당국간의 평가의 적정성을 둔 시비는 불가피하기 때문. 이에 따라 조세전문가들은 "정부가 평가한 부동산의 평가액의 적정성 논란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자 스스로 신고ㆍ납부하려면 전문지식이 바탕이 돼야한다"며 "올해는 특히 시행 첫 해 인만큼 평가의 적정성을 둘러싼 시비도 예상되고 있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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