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상위 10% 고소득층 稅부담 80% 육박-국세청 | 조세일보 | 2005-01-03 | |
|
소득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종합소득세액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4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납부된 종소세(2003년 귀속분) 6조2886억6300만원 가운데 4조9241억1300만원(78.3%)을 상위 10%에 해당하는 21만1453명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에 납부된 종소세(2002년 귀속분) 5조7454억8600만원 가운데 소득 상위 10%인 20만1036명이 부담한 4조4212억900만원(76.9%)보다 금액이나 비중이 늘어난 것. 아울러 이들 상위 10% 고소득층이 지난 2003년에 올린 수입은 전체 45조2238만5500만원 가운데 53.1%에 해당하는 24조92만200만원으로, 직전연도인 2002년에 전체 42조1633만6400만원의 51.9%인 21조9000억1400만원을 벌어들인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과세 미달자는 해마다 줄어 2003년에는 역대 처음으로 전체 납세자 가운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001년에는 전체 종소세 납세인원 380만8476명 가운데 52.6%인 200만1757명, 2002년에 416만795명중 50.8%인 211만5269명으로 과세미달자가 늘어나다 2003년엔 422만7354명중 48.7%인 205만9254명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3년 귀속 종소세 총납세의무자는 422만여명으로 이중 과세인원은 216만여명(51.3%)이고 나머지는 205만여명(48.7%)은 과세미달자"라며 "종소세가 누진세율 체계에 따라 과세되는 탓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
| 다음글 | [2005 세무일지] 종토세 사라지고 토지분재산세 9월에 납부 | 2020.01.01 |
|---|---|---|
| 이전글 | 지방세법 공포후 등기해야 세제인하 혜택 | 2005.01.03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