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지방세법 개정공포전 등기땐 "세심한 주의" 필요 | 조세일보 | 2005-01-03 | |
|
국회 통과됐어도 정부 공포전엔 과거 세율적용 집산 뒤 2월내 등기 안하면 과태료부과도 감안 등록세율을 낮춘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을 미뤄온 사람들이 8만 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등록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켰어도 법령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과거 등록세율이 적용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정지방세법이 공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록을 할 경우엔 낮춰진 세율에 따라 등록세를 부담하면 되지만, 자칫 집을 취득한지 60일을 넘겨 등록을 한 경우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세의 30%라는 무거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3일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세율인하의 효력은 빨라야 법률이 공포되는 오는 5일 이후부터나 발생할 전망"이라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방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졌더라도 정식 효력을 내기 위해선 국회통과 법률안이 정부로의 이송→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관보게재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부터 공포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 지방세법 처리일정은 4일 국무회의와 대통령재가를 거쳐 5일 관보게재가 정부의 목표"라며 "그러나 4일 국무회의전까지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지 못하면 법령효력 발생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랍 31일 저녁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현재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2%(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등기할 경우 1.5%)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등록세율은 원칙적으로 정부는 표준세율만 정할 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결정하는 조례로 적용세율을 결정한다"며 "등록세율 인하의 필요시기는 당장인 반면, 자치단체 의회는 빨라야 2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 개정법률 부칙을 통해 "자치단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부동산등기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것. 법률이 공포되면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 받은 경우 등록세가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까지 포함하면 1천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600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하면 세금인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등록세율 인하시기를 마냥 기다리기만 했다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등기시기를 미룰 땐 세율인하에 따른 세금부담감소액과 과태료를 세심하게 비교해봐야 한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선 소유권이전등기시기를 부동산을 취득한지 60일 안에 신청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2개월 미만 넘겼을 땐 등록세의 30%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유권이전등기시기를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넘겼을 땐 등록세의 50%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등록세의 80%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등록세의 1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등록세의 200% ▲1년 이상 넘기면 등록세의 300%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
|||
| 다음글 | 1인당 평균 상속재산 5279만원 -국세청 | 2020.01.01 |
|---|---|---|
| 이전글 | 지방세법 공포후 등기해야 세제인하 혜택 | 2005.01.03 |
.png)
.png)
